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 23개 주가 현지시각으로 27일, 앞선 오바마 정부의 연비 규제를 약화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조치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디트로이트 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주요 4개 도시가 이끄는 미국 내 23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조치를 두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5%씩 신차 연비를 향상하도록 하는 규제를 밝혔다. 이는 당초 같은 기간 연간 5%씩 연비 개선을 요구한 오바마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자비어 베세라(Xavier Becerra)는 "수정된 요구 사항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설(Dana Nessel)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화석연료 산업계에 선물이다"라며 "해당 조치는 자동차 산업 관련 고용을 4% 줄여 디트로이트 완성차 업체 '빅3'의 터전인 미시간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주 미국 내 완성차 업체 제네럴모터스와 FCA그룹, 토요타 등을 대변하는 산업 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드를 비롯한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포드, 혼다, 폭스바겐, BMW 등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별도의 연비 기준에 합의 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업데이트 된 연비 규제를 통해 향후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완성차 업체들은 수백억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