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유예’ 곧 만료…저소득 세입자 불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연방 정부가 긴급 발동한 ‘퇴거유예 조치’(Eviction Moratorium) 시한이 만료되면서 전국에서 2,300만여 명에 달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6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주당 6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까지 지난달 말로 중단되면서 수많은 저소득 미국인들이 조만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 미 전역에서 홈리스 폭증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 등이 전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보호조치가 중단된데다 추가로 나오는 실업수당마저 끊겨 이들에 대한 긴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단시간내에 미 전역에서 살 곳을 잃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스펜 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당장 정부의 긴급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 전역에서 2,300만여 명의 저소득 세입자 미국인들이 살던 집에서 퇴거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연방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26.5%가 다음달에 렌트비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을 지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하이오 주거 연맹(CHHO)의 빌 페이스는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현 상황의 초유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90일 간 한시적 ‘퇴거유예 조치’를 발동해 연방 정부 기금이 투입된 모기지의 경우 페이먼트 미납자에 대한 차압과 아파트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퇴거를 중단시켰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