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예산삭감속 교통경찰 폐지추진

▶ LA시교통국 ‘단속전담’ 조례안 상정

LA 시의회에서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교통경찰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 [박상혁 기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사태 이후 LA 시의회가 LA 경찰국(LAPD)의 예산을 1억5,000만 달러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해 LAPD 내 교통 경찰을 폐지해 교통위반 단속은 LA시 교통국이 전담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방안이 LA 시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LA에서 앞으로 모터사이클이나 순찰차를 탄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하는 모습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마퀴스 해리슨-도슨(8지구) LA 시의원은 지난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LA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단속은 경찰이 아닌 교통국이 전담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도슨 시의원은 “지금까지 경찰들은 유색인종과 여성들을 위주로 교통 단속을 해왔다”면서 “특히 흑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 검문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슨 의원은 “살면서 다섯 차례 내게 총이 겨눠졌었는데, 그중 4번은 경찰이었고, 한 번은 강도였다”면서 “교통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허브 웨슨(10지구) 시의원을 비롯해 마이크 보닌, 커렌 프라이스 등 LA 시의원 도슨 의원과 함께 교통경찰을 없애고 교통국이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해 향후 교통 단속을 전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로 경찰들이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오던 문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단속을 당한 전체 운전자 가운데 15%가 흑인으로 나타났는데, 흑인 인구 비율이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구 비율 대비 두 배나 높은 흑인들이 검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백인, 아시안, 라티노계 인종의 운전자들은 인구 수 비율과 비례한 숫자의 주민들이 교통 단속 검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흑인 사망 항의시위 여파로 경찰 개혁과 예산 삭감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LA시의회는 지난 1일 LAPD 예산 1억5,000만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LA 교육위원회도 LAUSD 산하 학교 경찰 예산을 2,500만 달러 줄이고 경관들을 대폭 감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LA시의회는 비무장으로 치안 관련 현장 출동을 담당할 민간 대응팀 신설안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LAPD의 현장 출동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