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FBI 출신 2천명이 서한…사건 담당한 前검사도 "법치주의 훼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전직 관리 2천명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UPI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 장관이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이번 바 장관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무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 장관은 '정치가 법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모욕한 것"이라며 "또 법에 따른 보편적 정의라는 법무부의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플린 전 보좌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기각해야 한다"며 "의회도 법사위에 바 장관을 출석시켜 권력 남용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플린 전 보좌관 등 트럼프 측근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 역시 바 장관이 법치주의와 법무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메리 맥코드 전 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FBI는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바 장관 역시 기소를 취하하면서 FBI가 불법적으로 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FBI가 플린 전 보좌관을 상대로 함정 수사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조나단 크라비스 전 검사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구하기 위해 검사들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 아래 평등하다는 신념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라비스 전 검사는 "수사 도중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사건에 개입한다고 증인과 배심원이 믿기 시작하면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크라비스 전 검사는 지난 2월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검찰 구형을 낮추라고 지시하자 사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수사 당국의 전·현직 관리로부터 이번 결정을 평가하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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