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당장 생계가 위태로운 수많은 사람들과 재정이 급속히 불안해진 수많은 주 및 시정부들이 워싱턴을 향해 묻고 있다 : “도대체 돈은 언제 주나요?”
1인당 1,200달러의 2차 현금지급과 주 및 로컬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민주·공화 양당의 팽팽한 대치로 결렬된 후 한 달간의 여름휴회에 들어갔던 연방의회가 이번 주부터 다시 업무에 들어갔다.

다음 주 복귀하는 하원보다 한 주 먼저 8일 워싱턴으로 돌아온 상원은 첫날부터 경기부양안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 재개 노력은 아니다. 민주당이 절대 반대를 천명한 소규모의 이른바 ‘스키니(skinny) 부양안’을 공식 상정한 것이다.

양당이 각각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안의 규모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난 5월 하원에서 이미 3.4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HEROS Act)을 통과시켜놓은 민주당은 2.2조 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고 타협해 왔다. 연방 재정적자 늘리는 추가 경기부양안 자체에 회의적인 공화당 상원은 하원안을 반대하며 7월에 1조 달러 규모의 상원 경기부양안(HEALS Act)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빠르면 오늘 상원 표결에 회부될 ‘스키니 부양안’은 민주당이 너무 적다고 반대하는 1조 달러 상원안을 또 절반으로 축소한 약 5,000억 달러 규모다.

연말까지 주 300달러 연방실업수당, 2차 종업원급여보호프로(PPP), 학교 개학 지원금과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기금, 우정국 지원기금 등과 함께 공화당이 ‘필수 사안’으로 강조해온 코로나 관련소송에서 기업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면책조항도 포함되었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정부 지원금과 1,200달러 현금지급은 통째로 빠졌다.

민주당이 ‘날씬한(skinny)’이 아니라 ‘앙상한’ 법안으로 “문제 해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한 공화당 축소 부양안의 상원통과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막을 60표는커녕 공화당 51표 지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통과 못할 법안을 굳이 표결에 회부하는 ‘정치적’ 의도는 따로 있다. 힘겨운 재선 치르는 공화 의원들이 선거유세에서 팬데믹 타격 완화 위해 ‘무언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고, 공화당의 ‘노력’이 향후 협상에서 민주당의 요구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압력이 될 것이라 계산도 있으며 공화당 51명이 지지할 경우 당 단합의 ‘상징적 승리’ 과시도 된다.

그동안 경기부양안이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단기 예산안에 부착법안으로 맞물리면 할 수 없이 타협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제기되었다. 그마저 사라졌다. 부양안과 예산안을 별도 처리하기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안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잿빛이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다. 여름휴가에서 막 돌아온 의원들은 한 달 후면 다시 워싱턴을 떠난다. 선거 캠페인을 위해 하원은 10월5일부터, 상원은 10월13일부터 선거 후까지 휴회다. 그러니 9월 중 통과시켜야 코로나로 고통 받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양안 타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 및 로컬정부에 대한 지원금 규모다. 민주당은 9,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세수입의 대폭 축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주와 로컬 정부에게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안 한다면 주민들이 가뜩이나 힘든 이 시기에 기본 서비스를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 주들은 연방의 지원 없이는 교육에서 메디케이드 등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팬데믹 이전부터 재정관리가 부실했던 주나 시 정부에 ‘백지수표’를 건네주지 않겠다는 공화당은 1,500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초당적인 전국주지사협회가 요청한 지원금은 최소 5,000억 달러다. 9월1일 의회청문회에서 백악관의 협상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 액수를 감안해, 공화당안 규모를 1조5,00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어 지원 규모의 타협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1,200달러 지급은 양측이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협상 교착상태로 불확실해진 2차 현금지원금이 선거 전 실현될 수 있는 길은 대충 세 가지다.

첫째, 협상 타결에 의한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다. 백악관 협상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전 현금 지원 포함한 부양안 실현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현금 지원금만을 담은 소규모 ‘스키니’ 부양안의 별도 통과다.

그리고 셋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다. 2차 현금 지급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실업수당을 연장시켰듯이 다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일 트럼프는 3월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에 의해 연방정부에 배정되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약 3,000억 달러를 현금 지원금으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9/132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