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달러 현금지급 제외, 민주 반대로 통과 힘들 듯

연방 상원이 8일 휴회에서 복귀한 가운데 공화당 측이 연방 실업수당 연장과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포함한 5,000억 달러 소규모 경기부양안을 공식 상정했다.

국민들에게 1,200달러씩의 현금을 지원하는 안은 제외된 이 소규모 경기부양안에 대한 표결은 연방 상원에서 이번주 내로 이뤄질 예정인데, 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8일 LA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여름 휴회가 끝나고 연방 상원이 다시 가동된 이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맞춤형 법안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오는 12월27일까지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안전한 학교 개학 지원 ▲농장, 차일드케어 시설 재개 지원 ▲코로나19 소송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할 면책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규모는 5,000억 달러 정도로, 기존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2조 2,000억 달러)은 물론, 기존 공화당의 경기부양안(1조 달러) 계획보다도 축소됐다. 미국민에 1,200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안이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법제화는 물론 상원의 60표 장벽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에서는 60표를 넘겨야 토론을 종결하고 마지막 가부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화 53 대 민주 47석의 분포여서, 60표 장벽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요구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위험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형석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8/132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