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역외탈세’ 대거 적발

미국 영주권자 한인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회사 자산을 미국으로 빼돌려 베벌리힐스에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오다 한국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한국 국세청은 한국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안 낸 개인과 법인 등 총 43건을 무더기로 적발해 역외탈세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거주자로 위장하거나 해외 계좌에 자산을 숨긴 사례 등 총 47건이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는데, 이중에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해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세금을 탈루한 한인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A씨는 해외 송금 제한이 까다롭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해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 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베벌리힐스와 라스베가스 등지의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또 이 돈의 일부를 다시 국내로 보내 서울 한강변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위해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한인 A씨의 가족은 베벌리힐스의 집을 A씨 회사의 해외 영업소로 등록해놓고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송금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수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827/132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