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전부터 렌트 미납자 대상 퇴거 집행

▶ 내달엔 ‘퇴거유예’ 종료… 대거 노숙자 전락 우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명령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빈곤층 세입자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퇴거유예 조치 시한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10월부터 노숙자 대란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A에선 아직 퇴거 유예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 한 해서만 적용된다. 그 전 연체자에 대해서는 보호책이 없다.

최근 NBC방송은 20년간 살았던 LA의 한 아파트에서 강제퇴거돼 하루 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한 대니얼 레벡 씨의 사연을 전하며 레벡과 같은 주민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렌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레벡에게 집주인이 퇴거명령 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레벡은 아파트가 새 건물주에게 매각된 지난해 3월 레벡 씨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 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렌트를 내지 못했다.

레벡은 “(납기 마감일이 지난 후에도) 건물주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렌트를 납부한 줄 착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렌트를 납부가 늦었다는 사실을 퇴거 통지와 함께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올해 1월 그의 퇴거를 승인했고, 이후 최근까지 미뤄지다 결국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LA세입자연합 등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를 거리로 내모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퇴거 유예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퇴거방지네트워크’의 엘레나 포프 변호사도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퇴거는 주거 문제가 아닌 보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들 측은 모기지나 각종 비용 감당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적법 절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에게도 곧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LA와 LA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기대문이다.

지난달 UCLA 연구소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퇴거 유예 조치가 없다면 LA 세입자 세대주 약 36만5000명이 당장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노숙자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류 LA시의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비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 정부가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의 렌트비 및 유틸리티 미납분을 대신 부담해 사실상 탕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레벡은 “내가 처한 상황은 수천여명명의 LA 세입자 주민들에게도 닥치게 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