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연루 부동산 개발, 건축 인허가 취소해야”

▶ 퓨어 시검사장, 시의회에 새 조례 제정 촉구

LA 다운타운 힐스트릿과 올림픽 블러버드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조감도.

LA시가 호세 후이자 시의원 등 시의회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다운타운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으로 보여 수십층 짜리 대형 콘도 등을 개발하려는 다운타운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무산될 전망이다.

7일 LA타임스는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새 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시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퓨어 시검사장이 최근 시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안한 새 조례안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대표자 또는 개발사가 뇌물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시 정부가 이미 승인한 건축 허가 및 프로젝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퓨어 시검사장은 이 서한에서 “토지이용과 관련해 시 정부가 이미 확정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부패와 사기에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부패와 사기를 일소하기 이해서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시의원들에게 새 조례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퓨어 검사장의 제안은 뇌물 수수 혐의로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체포된 지 몇 주만에 나온 것으로 현재 여러 시의원들이 부패 연루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시정부의 인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시의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퓨어 검사장이 제안한 조례안이 현실화되면, 후이자 시의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뚜렷하게 밝혀진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4개가 우선적으로 승인 취소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 타임스는 후이자 시의원 등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힐 스트릿 & 올림픽 블러버드의 20층 대형 콘도 프로젝트, ▲럭스 호텔 부지 엔터테인먼트 복합건물 신축 프로젝트, ▲피게로아 스트릿 77층 빌딩 신축 프로젝트, ▲아트 디스트릭 35층 빌딩 신축 프로젝트 등이 우선적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당국의 오랜 수사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LA시의회 부패 스캔들에는 후이자 시의원, 잉글랜더 전 시의원,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씨 그리고 다수의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가 저스틴 김씨 등은 이미 유죄를 시인했으나 후이자 시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퓨어 시검사장이 시의원들에게 제안한 새 조례안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허가나 승인 과정에 뇌물 등 부패사건이 개입된 경우, 인허가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이미 결정된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