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강력 행정명령·시 조례안

▶ 데이빗 류 “불법파티 강제 단전·단수” 팬더믹 기간 모든 집회 금지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자신의 집에서 사적으로 여는 파티라고 하더라도 가족 이외의 외부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자와 주최자 모두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LA 카운티 보건 당국의 강력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와 함께 데이빗 류 LA 시의원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파티 등을 개최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택 소유자 및 주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기와 수도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5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파티를 포함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국은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행정명령 위반자는 벌금과 수감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 당국과 데이빗 류 시의원이 이같이 강도 높은 모임 금지령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새벽 베벌리 크레스트 대저택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티 총격 사건(본보 5일자 보도)이 계기가 됐다. 당시 파티가 열린 저택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NFL 입단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규모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35세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20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 다수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는 등 코로나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류 시의원은 “LA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전염병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대규모 주택 파티를 개최해 주민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일부 주택 소유자 및 주최자의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 파티 처벌 강화안’을 상정했다.

해당 발의안은 공공보건질서를 위반해 대규모 파티 등을 열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주택 소유자와 파티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기 위한 벌칙의 일환으로 수도 및 전원 차단 및 각종 증명서 말소 등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안전부, 도시계획부, 수자원부 등 각 부처와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범자에 대한 경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파티 주최자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5일 “코로나19 시기에 파티를 비롯해 대규모 모임을 주최하는 주택, 기업 및 기타 장소를 대상으로 수도 및 전력 차단을 오는 7일 저녁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경찰국에 의해 주택, 기업 건물 등의 내부에서 대규모 모임이 열리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장소에는 48시간 이내 수도 및 전력 차단 절차가 시행될 수 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LA 카운티내에서는 자신의 집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소규모 파티 등 일체의 집합 행위가 금지된다. 단,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모임은 예외로 인정된다.

보건국 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발동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벌금, 수감 또는 둘 다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보건국은 이 행정명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 기업, 시 공무원, 경찰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은 위반에 대해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국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모임을 개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보건국 대변인은 ”가장 높은 위험 상황은 개인이 최소 6피트 간격으로 머무르기 어렵고 얼굴 덮개를 착용하지 않는 대규모 직접 모임”이라며 “대규모 파티의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목·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