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가운데)이 23일 공화당과의 차기 코로나19 부양안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의 회견장소에 입장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총 1조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최종 문안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AP]](http://www.koreadaily.com/_data/article_img/2020/07/23/213253722.jpg "클릭 시 큰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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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가운데)이 23일 공화당과의 차기 코로나19 부양안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의 회견장소에 입장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총 1조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최종 문안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AP] |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공화당의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2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뒤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지은 후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공화당 안에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소득 기준 1200달러의 추가 개인 현금지급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말 종료되는 주당 600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FPUC)은 실직 이전 임금의 70%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대체돼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개인의 임금과 연계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학교지원 1050억 달러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160억 달러가 배정되고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도 추가로 금액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병원·학교 등이 중과실이나 고의적 잘못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부터 5년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payroll tax) 감면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조차 실직자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드러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측의 경기부양안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식량 지원, 퇴출에 몰린 세입자 지원, 재정파탄 위기의 주·지방정부 지원, 필수노동자에 위험수당 지급, 우편투표 자금 배정 등 주장해온 핵심 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슈머 대표는 다음주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단언했다.
이후 일정은 상당히 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8월 7일 이후 휴회에 들어가는데 남은 회기일은 일주일 남짓이다. 이 기간동안 민주당과의 협상과 합의, 이후 양원의 표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이 기간내에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경우 시일이 촉박한 실업급여 연장과 학교 지원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