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책

▶ 데이빗 류 시의원 주도 조례안 추진, 밴쿠버선 큰 효과…2만유닛 확보예상

LA시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을 위해 LA 시의회에서 비어있는 아파트 유닛에 세금 부과하는 ‘빈집세’ 도입 조례안이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4지구)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LA 주택난 해결을 위해 LA 시의회가 LA시 검찰에 ‘빈집세’(Vacancy Tax)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LA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시의회는 현재 주택 문제가 LA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빈 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건물주들이 집을 비워 놓치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실제로 이같은 정책을 도입한 캐나다 벤쿠버시에서는 이로 인해 렌트를 내놓지 않는 빈집이 줄어드는 등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측은 이와 관련해 컨설팅 업체 ‘블루 스카이 컨설팅 그룹’에 ‘빈집세’ 발의안이 도입될 경우 LA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2,500개에 달하는 커머셜 유닛, 2,900곳 이상의 거주용 부지를 포함한 총 1만9,000여 채의 주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매년 1억2,800만달러 가량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됐다.

LA시 주택국은 LA시 지역 주택 공실률이 6~7%에 달하는데 특히 고급 주택들이 불균형 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데이빗 류 시의원은 “현재 LA에서는 수천명의 노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빈집세가 도입되면 빈 주거공간에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노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은 주택난 문제를 손놓고 바라볼 수만 없고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유닛을 하우징 마켓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이 마이크 보닌, 마키스 해리스-도슨, 폴 코레츠 시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현재까지 건물주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 벌금이 부과될 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LA시의회는 해당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