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룩스는 조지아 주의 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저녁 조로 일한다. 이유는 해가 진 뒤에도 길거리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이 끝난 뒤에는 달리 갈 곳을 찾아야 한다. 그와 아내는 지난 4월 렌트비 미납 때문에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살고 있던 고시방 같은 저가 모텔에서 강제퇴거 조처된 이후 노숙자 신세가 됐다.
이들은 당연히 조지아 대법원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취한 강제퇴거 금지 명령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모텔 주인은 렌트비가 밀린 이들 부부에게 총으로 무장한 셰리프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내 쫓아냈다.
코로나19 사태는 주택 법원을 폐쇄하고 대부분 주와 연방 당국이 세입자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일부 아파트 건물주는 자신도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퇴거 위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특히 유색인종에게는 만연한 문제였다. 전국적으로 매달 아파트 건물주가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건수는 약 30만 건에 달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인 앰허스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 수의 약 22.5%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의 세입자가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세입자를 위한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숫자는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퇴거 위험에 처한 사람 중 다수는 흑인이고 여성이 가장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강제퇴거 대상의 주를 이뤘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강제퇴거와 관련한 청문회와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는 전국에서도 강제퇴거율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다.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하는 한 민권 변호사는 최근 들어 자가격리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강제퇴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화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폐쇄로 당장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고 해도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협하거나 렌트비를 독촉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프린스턴 대학의 강제퇴거 연구소 관계자는 건물주의 이런 언행 때문에 세입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고 이외에도 빚더미에 앉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건물주의 경우 세입자의 법적 신분까지 들먹이며 렌트비 대신 성 상납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건물주는 세입자가 외출한 뒤 집 문을 잠그거나 수도와 전기 등 유틸리티를 끊는 방법 등으로 강제퇴거를 재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