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 상한선 트럼프 때와 같은 1만5천명 정했다 비난 일자 번복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1만5천명에서 6만2천500명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회계연도에 연간 난민 수용 한도를 6만2천500명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이전 행정부에서 설정한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인 1만5천명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전 수치는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전 세계 난민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오늘 이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한선은 높이지만 미국이 9월 30일까지인 2021회계연도 말까지 6만2천500명의 난민 수용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사실은 올해 6만2천500명의 수용 허가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4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상한선을 낮게 유지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뒤 2주일여 만에 입장을 번복, 수용 한도를 6만2천500명으로도 늘리려던 당초 계획을 부활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올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천명으로 제한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정한 규모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6만2천50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한도를 올 회계연도에 6만2천500명으로 올리는 데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12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었다.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다. 이는 미 국경에 도착해 입국을 요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에는 12만5천명의 수용 한도를 설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한선 하에서 난민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난민 처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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