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국에서는 위법도 아닌 학교들의 이같은 대응을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토런스 지역 앤자공립초등학교는 코로나19 이후 공식적으로는 문을 닫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 마스크를 착용한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서 컴퓨터를 통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옆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가 아닌 YMCA 직원들이다. 앤자초등학교에서는 현재 YMCA가 주관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비용은 주당 205달러다.
토런스통합교육구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 사설 기관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에 대해 토런스통합교육구 케이스 버틀러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대면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지난 8월 학교가 재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특별 면제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LA카운티는 특수교육, ESL 등에 한해 일부만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LA카운티 공·사립 학교 사이에서도 토런스처럼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는 ‘데이캠프’라는 명목 아래 문을 열고 있다. 학교 주관 데이캠프 특성상 별도의 하기가 필요 없고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LA 카운티공공보건국 나탈리 히메네스 대변인은 “보건국이 학교의 보건 규정 준수 여부가 아닌 사립학교의 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강제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주 사회보장국(DSS)도 지난 4일 데이캠프 등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에서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인스펙션 결과를 지역 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조건을 명시했다.
LA타임스는 위생 수칙과 거리 두기만 지키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상 큰 규제 없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한 주 200달러부터 수천 달러까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만 특혜를 누리는 상황으로 이어져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녀들의 학습 수준과 양질의 수업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UCLA 타이론 하워드 교육학 교수는 “이것은 중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허용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