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구제방안 무역금융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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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흑자도산 방지 '처방전'.. 산업계 "자금난 속 단비"

우상규 입력 2020.04.08. 19:16 수정 2020.04.08. 21:53 

정부, 36조 무역금융 공급 발표 / 수출보험·보증 만기연장에 30조 / 5조원 투입 해외수주도 적극 지원 / 무역협 "수출 성장 디딤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흔들리자 정부가 8일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자금난에 처한 무역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우량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져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이 버텨주지 못하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무역금융 추가 지원액 중 대부분인 30조원을 수출 보험·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투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력 수출기업에 28조7000억원, 선적 전(前) 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나머지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정책금융을 5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자금문제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먼저 극복하면 수출에서도 선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기존 대책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됐으나 이번 대책은 보험 만기연장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대기업이 포함됐다.

비대면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상담부터 계약, 통관, 물류까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그대로 온라인상에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해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특별전시회를 50회 열고, 상시 온라인 전시관도 10개를 운영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한 인력은 입국제한이나 격리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는 이번달 말부터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대상이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산업계는 반색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업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기부양 기회를 활용해 이번 사태를 한국 수출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일본 등도 어렵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쓴다”며 “수출기업에 생긴 기회를 문제없이 잡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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