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D 시스템 낙후로 처리 지연 심각한 적체

▶ 89만명 추가증명 필요·24만명‘자격 심사 중’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13만명의 가주 신규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EDD의 늦장 업무 처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EDD는 추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수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금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의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도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아직도 실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의 낙후된 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실업수당 청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빚어진 정체 현상인데다 실업수당 수혜 여부에 대한 적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단기간 해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업수당 적체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LA 데일리뉴스는 지난달 30일 가주 의회에서 열린 EDD 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3월부터 7월까지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지만 실제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실업자가 무려 113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중 88만9,000명의 실업자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완료했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을 잃어 실업 상태임에도 실업수당의 혜택을 여태껏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청문회는 EDD의 늦장 대응에 대한 성토장 분위기로 내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현직 EDD 직원들은 밀려드는 신청에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낙후된 컴퓨터 처리 시스템과 기술, 관료적 형식주의, 숙련된 직원 부족 등이 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EDD는 이 같은 비판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EDD에 따르면 113만명의 실업수당 미지급 사례 중 88만9,000명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완료한 반면 나머지 23만9,000명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현재 적격 심사 중으로 ‘펜딩’(pending)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를 완료한 88만9,000명이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추가 증명 정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여서 현재 상황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EDD의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여부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 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증명할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해고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사실과 함께 정확한 개인 정보에 받고 있던 급여 액수, 고용주에 대한 정보 등 실직 및 고용 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EDD에 제공하지 않으면 실업수상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EDD가 88만9,000명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실직 및 고용 정보에 대한 증명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DD의 로리 레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증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수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들 청구인들은 EDD에서 요구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번 실업수당 수혜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EDD가 실업수당 청구가 처리 중에 있다는 메일만 발송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