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지연에 전화 불통 등 민원 쏟아져

▶ 주지사, 특별팀 구성 조사·개선책 지시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 EDD의 민원 처리가 지연, 적체되면서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가주정부가 특별팀을 구성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에 실직한 한인 K모씨는 실직 직후 가주 고용개발국(EDD)의 웹사이트를 통해 실업수당을 청구해 5월 초까지 혜택을 받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5월 중순부터다. 정상적으로 2주 단위의 실직 증명을 제출했지만 실업수당이 끊기고 말았다. K씨는 실업수당 청구를 재차 해보기도 하고 아예 신규로 재신청을 해보았지만 EDD로부터 어떤 답을 듣지 못한 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K씨는 “5월 중순부터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고 있어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며 “EDD에 전화를 해도 불통이고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주 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주 고용개발국(EDD)의 실업수당 관련 민원 처리가 ‘깜깜이’ 늦장 지연되고 있어EDD의 전면적인 개선 요구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주 정부가 특별팀을 꾸려 EDD의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LA 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29일 성명서를 통해 실업수당과 관련한 민원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미혜택자가 속출하는 EDD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 대응팀’(strike team)을 꾸려 개선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가주민과 실업수당 혜택 사이에 어떤 장벽도 존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상 유례없는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낙후된 EDD의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지연 적체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특별 대응팀은 EDD의 민원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업수당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여부 조사를 포함해 폭넒은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특별 대응팀은 활동 기간은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수당과 관련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지난 3월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한 가주 실업자 수는 87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인력 부족과 낙후된 시스템의 EDD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업수당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3월에서부터 5월까지 가주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501만건 중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 첫 주 지급이 누락된 건수만 188만건에 이른다.

문의전화를 하면서 폭증하는 전화 역시 EDD가 감당하지 못했다. 지난 5월 한주에 1,200만통의 전화가 왔지만 이중에 20~23%의 전화만 응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1,100만통의 전화가운데 27%의 전화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특별 대응팀을 앞세운 뉴섬 주지사의 계획에 대한 가주의회의 반응은 회의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별 대응팀 운영 계획을 발표한 시점이 가주의회의 EDD 청문회 전날이라는 점이 비판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EDD의 늦장 대응은 단지 EDD의 문제가 아니라 뉴섬 주지사의 지도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특별 대응팀 운영 계획은 EDD가 안고 있는 문제의 현상만을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민원 적체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뉴섬 주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실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