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조세 당국이 고소득자,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 납세자 중 세금 미보고자, 개인재단, 유한책임회사(LLC), S콥을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이미 당국은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던 7월 15일부터 세무 감사 재개 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지난 3월 재무부와 IRS가 올해 더 강력한 세무 감사를 준비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미뤘지만, 세금보고가 끝난 만큼 감사 대상 납세자와 기업에 감사 통지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IRS는 해외자산과 관련이 있는 1000개 이상의 개인재단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세 데이터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감사 소프트웨어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대폭 보강했다. 납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여기에다 조세 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와 방문 조사도 확대한다. 대상은 과세연도 1년간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 이들 중 2018년과 그 이전의 세금보고를 아직도 하지 않은 경우다.
이처럼 세무 당국이 세무 감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팬데믹으로 지난달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8640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서 첫 9개월 동안 기록한 재정적자도 2조7400억 달러나 됐다.
또 이번 회계연도에서 6월까지 누적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13.4% 감소한 2조26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은 되레 49.1% 급증한 5조 달러에 달했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측한 정부 재정 적자는 3조7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중에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적자를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누수되는 세금을 적발해서 징수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RS는 2008년~2010년 3년 동안 연평균 탈세 규모가 4580억 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