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방정부는 지난 3월말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주당 600 달러를 지원해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급해 왔던 주당 600 달러 특별실업수당이 오는 25일로 종료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동부가 밝힌 특별실업수당 수급자가 약 2500만 명이라고 보도하면서 공화와 민주 양당이 조속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들의 생명줄이 끊기는 셈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실업자들은 특별실업수당 추가 지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이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난 18일 촉구했다. IMF는 미국 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중단 등 부양책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면 경기 회복 싹이 잘린다”며 “연방정부는 물론 연방준비제도(Fed) 등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실업특별수당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현행 특별실업수당이 과도하다며 600달러 미만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수당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기 때문이다.
경제전문채널 CNBC는 연방정부의 특별실업수당에 힘입어 실업자가 주 평균 1000달러의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
또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3분의 2가 일자리를 잃은 뒤 특별수당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5분의 1은 평소 보다 두 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열린 실업자 청문회에서 “일하지 말라고 돈 주는 격이 됐다”며 “일자리 복귀를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 7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600달러 특별실업수당 지급을 마칠 때가 됐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았다. WSJ도 실업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한 탓에 취업 의욕이 사라지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은 미국민 2차 현금지원으로 연소득 개인 4만달러 이하만 1200달러씩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00달러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1차 현금지원에서 확대해 미성년 자녀, 대학생 자녀까지 1200달러씩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현재 실업률이 11.1%로, 지난 4월 보다 좋아졌으나 여전히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중이라 확실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열린 일자리(540만)보다 실업자(1800만)가 3배 이상 많은 것도 실업자 형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인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디 셰홀츠 국장은 "600 달러를 삭감한다고 해서 없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특별실업수당을 중단하면 수많은 가족에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