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연방파산법원 가주중부지법의 파산 신청 현황을 살펴봤다. 접수된 파산 신청건(챕터 7·11·12·13 포함)은 팬데믹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원에 따르면 LA지역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간 총 1093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건은 4월(713건), 5월(886건), 6월(996건) 등 팬데믹 이후 계속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산법 전문 켈리 장 변호사는 “예전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파산을 선택했다면 코로나 이후 특징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파산을 고려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법원에서는 10월10일까지 접수되는 파산은 전화나 줌미팅을 통해 ‘히어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당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 등 특별 조치를 통해 퇴거, 차압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급여보호프로그램융자(PPP), 추가 실업수당, 경기부양체크(stimulus check) 등 자구책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LA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는 “요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는 말이 얼마나 와 닿는지 다들 알 것”이라며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생겼다. 나도 심각하게 파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산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법률 데이터 분석 기관인 톰슨로이터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파산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는 6.2%p 늘었다. 항목별(부동산·세금·특허 분쟁·노동·특허출원 등) 법률 서비스 수요가 전부 감소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파산법 수요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이 시행되면서 일단 파산법도 한시적(1년간)으로 변경됐다.
변경 내용을 보면 ▶개정된 파산법은 2021년 3월27일까지 적용 ▶서브챕터5의 경우 채무 금액(750만 달러) 확대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 수당, 보조금 등의 수입은 파산 신청시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음 등이다. 파산 절차가 간소해진 셈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파산시 신청자의 원본 서명이 필요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원본 서명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서브챕터5의 경우 간소해진 절차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파산 상담건이 급증하자 각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잘못된 법률 정보, 비 전문가의 채무 해결법, 허위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켈리 장 변호사는 “불황 때마다 등장하는 ‘파산전문’ 변호사를 경계해야 한다. 파산으로 쉽게 빚을 없앨 수 있다고 광고하고 유혹하지만, 파산은 한번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는 ‘낙장불입’ 제도”라며 “신청과 동시에 파산관재인, 연방법무부 관재인(검사) 등의 까다로운 감사도 예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