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0-06-20 02:18:23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7월말 종료 앞두고 연장·종료 논쟁 가열


보험료 지원·복직 보너스 등 대안 쏟아져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일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6개월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새롭게 주당 450달러 복직 보너스 도입을 원하는 공화당이 맞서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주별로 다른 실업수당 지급액에 추가로 600달러를 더해 주고 있다. 다만 문제는 지난 3월 도입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시한이 7월 31일로 끝난다는 점. 이후 계획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돈 베이어(버지니아)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상령 해제 이후 30일까지 지금처럼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각론으로는 주별로 실업률 데이터를 적용해 취업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베이어 의원은 “600달러 추가 지급은 연장되어야 한다”며 “다음 달 말로 지원이 끊긴다면 국민과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인 ‘히어로스(HEROES) 법’을 통과시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난색을 보이며 업무 복귀 보너스 도입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원에게 6주 동안 추가로 매주 450달러를 준다는 내용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해당 안을 발의한 공화당 중진 롭 포트만(오하이오) 상원 의원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포트만 의원은 “450달러에 연방 최저임금을 더해도 현재 받는 추가분 포함 실업수당보다 많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며 “연방 정부는 600달러 대신 450달러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 정부는 실업수당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추가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 의원이 내놓은 급여보안법(PSA)은 해고했거나 무급휴직을 보낸 직원의 재고용을 유도하며 대신 고용주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자격을 갖춘 스몰 비즈니스라면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9만 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의회 예산국(CBO)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면 실업자 6명 중 5명은 팬데믹 이전보다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실업률도 개선될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여야 간 논쟁을 더욱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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