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법안’ 가주하원 통과

▶ 11월 주민투표 확실시, 실행땐 아시안 불이익…UC 합격률 절반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소수계 우대제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UC 명문대 입학에 불리해 질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UCLA 캠퍼스의 모습.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부활시키는 법안(본보 8일자 보도)이 주 하원 전체회의를 결국 통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형태로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996년 ‘프로포지션 209’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폐지됐던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될 경우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소수계 우대 정책이 되살아나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 주립대 입학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한인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가주 의회에서 힘을 얻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법안(주의회 헌법 수정안 ACA5)가 지난 10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60, 반대 1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96년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효된 프로포지션(주민발의안) 209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날 주 하원에서 승인됨에 따라 법안은 이제 주 상원으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안이어서 주 상·하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주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면서 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른 주민발의안이 11월3일 선거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비준돼야 한다.

이 법안이 주 상원 승인을 거쳐 11월 선거 찬반투표에 회부되면 유권자들의 찬성이 과반수만 넘어도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이 확정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경우 1996년 당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성별 또는 인종에 근거한 우선적 우대를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209에 따라 폐지됐던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해 대학 입학사정과 정부계약, 고용 등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른 고려를 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

그동안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지지자들은 프로포지션 209로 인해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의 교육 및 정부 계약 기회에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해왔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자체가 또 다른 인종차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의 한인 최석호 주 하원의원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종에 근거해 누군가를 우대하거나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라며 “이 법안이 인종차별을 하지말자는 이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종 혹은 인구별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11월 주전체 주민발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아시안에게 불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 유권자수가 적은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히스패닉 등 다른 커뮤니티와 연대해 선거자금 지원 등 힘을 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교육계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될 경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 선발이 아닌 UC 주요 대학들의 전형이 인종 분포에 맞게 신입생 비율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트 최 엘리트학원 라크라센타 원장은 “2019 UCLA 아시안 입학생이 42%를 차지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되면 향후 가주 인구수에 따라 아시안 비율이 17%로 줄어들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아시안 학생 합격률은 5~7%가 되어 아이비리그 입학만큼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