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4대4로 결정…인정하면 안 된다는 공화 요구 수용 안 돼

최종개표 지연 예상…배럿 인준시 대선 관련 소송서 트럼프 유리 전망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정하면 안 된다는 공화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7%포인트(4만4천표) 차이로 이긴 곳으로, 재선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밤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개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의 지난 9월 판결에 공화당이 반발해 제기한 심리 요청에 현재 8명인 연방대법관이 4대4로 갈라져 결국 공화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11월 3일인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개표된다. 대선일 이후에 부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인단이 20명이나 걸린 핵심 경합주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간접선거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많이 걸린 경합주 승리가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는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결정적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투표를 요청한 유권자 중 64%가 민주당 지지자이고 25%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CBS방송은 전했다. 대선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찍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최종 개표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선일 전 개표 절차 개시를 금지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개표 결과가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연방대법원에서 4대4로 결정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 셋과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이 대선 전 인준을 받아 연방대법관이 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선 관련 소송에서 진보 편을 들더라도 보수 대 진보가 5대4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결과가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면서 "4대4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고 이내 배럿을 지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배럿을 지명한 이유가 이번 결정을 통해 분명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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