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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Introduction   |  부동산법 - 제이미 킴 2020-09-17 05:26:10
작성자   Jamie Kim, Esq. 조회  762   |   추천  39

 

한국어로는 '파산' 이고, 영어로는 'Bankruptcy' 인것이, 뜻은 같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바는 매우 다른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인 반면, 미국에서는 파산이 좀 더 보편화 되어있고 쉽게 할수 있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산을 두렵게만 여기시고 꺼리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Q: 파산에는 간단하게 무슨 종류가 있는지요?

A: 간단하게 나누면 Chapter 7, Chapter 13, Chapter 11 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것은 Chapter 7 개인 파산입니다. 

 

Q: Chapter 7 파산은 무엇인가요.

A: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모든 빚이 다 청산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빛에는 크게 나누자면 두가지가 있는데 담보성 빛과 무담보성의 빚이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빚들은 집융자, 자동차 융자, 기계나 장비 융자 등으로 볼수 있구요.  무담보성의 융자는 대표적으로는 Credit card 나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Line of credit 등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Q: 개인이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할때는 담보빚과 무담보빚이 그럼 뭐가 다른가요?

A: 개인적으로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하실땐 담보성의 빚은 청산이 되어 없어지는게 아니라, 담보가 잡히지 않은 빚들만 청산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하실때 물어보시는 것이 파산 신청을 하시면 집 융자나 자동차 융자등은 없으지는 건지 혼동을 하시곤 하신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Q: 그럼 어떤 사람이 파산을 통해 도움을 좀 받으실수 있나요?

A: 모든 분들이 다 파산 신청을 하실수 있는 건 아니세요.  연방 파산 법에 의해서 자격 조건이 맞으신 분들만 파산 혜택을 받으실수 있구요.   재산이 많이 있으시거나, 예를 들면 은행 잔고, 이미 다 Payoff 되신 자동차, 고가의 시계, 폐물, 보석등이 있으시거나, 저축성 생명 보험에 있는 현금 가치 등도 다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을 가시고 계시는 경우, 주택에 가지고 있는 Equity 또한 재산으로 포함이 되십니다.  집 Equity 를 제외한 재산이 합해서 대략 적으로 $ 25,000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이 재산을 팔라는 명령을 Court 로 부터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에 주택 가격이 꽤 올라가서 파산을 신청하시면 위험한 경우도 있으실수가 있는데요.  Court 에서 집을 강재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아 팔게끔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시세가 꽤 높으시고, 그에 비해 융자는 그만큼 큰 금액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받으시기 보단 위험한 일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Q: 그럼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군요.

A: Credit card 빚등이 많다고 해서, 이것들을 없애고 싶다고 해서, 혹은 어떠한 이유로 판결문, 즉 Judgment 을 받게 되셔서 파산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무조건 되시는 것도, 무조건 안 되시는 것도 아닌, 연방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차근차근 생각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Q:  파산 신청을 할때 연장자들에게는 혜택이 약간 더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A:  다른 것은 별 다른 차이점은 없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집 Equity 는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개인 조건에 따라 더 많은 Exemption 을 받으실수도 있고요,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Equity 로 내가 소유할수 있는 액수가 65세 이상이신 분들만큼 크지 않으십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집 Equity 를 $ 175,000 까지 가지고 계시면서도 무담보성의 빚에 대해 청산을 받으실수 있구요, 통상 Single 로 파산 신청하시는 65세 미만 분들은 $ 75,000 까지만, 가족이 있으시면서 파산 신청을 하시는 65세 미만 분들은 $ 100,000 까지 집 Equity 에 대해 면제를 받으셔서 이 Equity 를 보관하실수 있으십니다. 

 

Q:  파산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A:  파산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혼자 서류를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조건이신지 제대로 파악을 할수 있고 그쪽으로 가이드 해드릴수 있는 사람과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젤라 2020-09-18 01:36:58
  답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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